[리뷰] 오늘의 이슈 3월3일 2022년_국내

"안철수 방지법 만들어달라" 단일화에 "재외국민 모독" 청원 등장

요약

"재외국민 투표 완료 뒤 사퇴? 유권자 모독" 비판 "재외국민 투표 이전으로 후보 사퇴 기한 제한해달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한 가운데 재외국민 투표 이후 사퇴를 제한하는 이른바 '안철수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오늘(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청원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A씨는 "이미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되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재외투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알겠지만 재외투표는 쉽지 않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는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 만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에 가는 분들도 많다"며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에게,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니까 그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유권자들의 이런 진심을 두 후보는 무참히 짓밟았다"며 "투표까지 마쳤는데 단일화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투표를 다 끝낸 이후의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이라며 "이런 선례가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분명 다음 선거, 다다음 선거에도 이런 식으로 재외국민 선거 진행 이후 급작스럽게 사퇴하는 경우가 왕왕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재외국민 투표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A씨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사표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다 봤는데 재외국민 투표자들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겠냐"며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일화 호남 영향은…민주 "지지층 결집" vs 국힘 "지지율 흡수"

요약

여야 입장 따라 상반된 해석…단일화 영향 사전투표 총력

대선을 불과 1주일도 남겨두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가 호남 표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호남에 공을 들이는 윤 후보와 호남에서 '녹색(중도)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는 안 후보의 결합이 미칠 영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각자에게 유리하게 평가하며 단일화 이후 선거 전략을 짜는 데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예전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호남 표심이 단일화로 일대일 구도가 형성되면서 재결집할 것이라 기대한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3일 오전 전남대와 조선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집중 유세를 취소하고 선거대책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당원 등이 모인 가운데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민주당은 선대위와 지역위원회별로 비상 체제에 돌입하고 '단일화 효과'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역에서 상당한 지지세가 있는 안철수 후보의 표가 흡수될 것이라 기대하며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선거 전략을 짜기로 했다.

 

이재명 "여성의 더 나은 삶 보장"…여성공약 발표

 

요약

데이트폭력·성범죄 처벌 강화, 임금공시제 도입 자동육아휴직 등록제…성평등 테마로 '여성 유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일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고 여성 안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나왔던 이 후보의 여성 공약을 묶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변형카메라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불법촬영 탐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후보는 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임금과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임금을 공개하는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채용 단계에서의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 대국민 공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여성 관련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며,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아동학대나 범죄 관련 공약도 제시됐다. 영아살해와 유기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택배노조, 64일 만에 총파업 종료…"현장 복귀하겠다"

요약

택배노조-대리점연합, 오늘(2일) 대화 재개 후 타결 표준계약서 작성 · 부속합의서 분리 논의 시작 65일 만에 파업 종료…찬반투표 후 7일 현장 복귀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총파업에 돌입한 지 64일 만인 오늘(2일)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오늘(2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지난달 아사단식 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대리점연합 대화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장은 "이번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며 대리점연합과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의 합의문에는 ▲기존 계약관계 유지 및 개별 대리점과 표준계약서 작성 후 현장 복귀 ▲대체 배송 방해 금지 ▲현장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 시작 후 오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 ▲ 대리점연합의 택배노조 조합원 상대 민·형사상 고소 및 고발 미진행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거리두기 10인·12시 가능성도…사전투표 직전 완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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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선 지나 13일"→조기 완화 시사 내일 발표 가능성…정부 "결정된 것 없어" 전문가 "정점 후" VS 자영업자 "전면해제" 연일 20만명 안팎 확진…"유행 정점 영향"

이틀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만명 안팎을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전투표 당일인 4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기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오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등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한 시간씩 늘릴 때 어느 정도 전파 속도가 빠른지 객관적 근거를 갖고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오후에도 예정에 없던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 6인에서 8인 또는 10인으로, 다중시설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 또는 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본은 서면으로 감염병 전문가, 자영업자·소상공인, 교육계 등 각 분과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빠르면 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비대면 기자 설명회에서 "현재까지 결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내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이 포함될지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이 지난 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측은 거리두기 전면 해제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어제 분과회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며 "전문가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몇 달째 방치하는 꼴이라서 뭔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높다"고 말했다.

그는 "오미크론의 실체는 과거 델타 변이와 달라졌는데 다른 대응은 다 바꾸고 위중증자·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데 집중하면서 왜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은 과거 방식을 고집하느냐는 항의가 있다"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현행 '6인·10시' 거리두기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9일 이후인 오는 13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선 첫 사전투표일인 4일 오전 중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만약 거리두기 완화를 넘어 전면 해제 결정까지 이뤄질 경우 오미크론 대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달 중순께 최대 35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정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도 해제하면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 정점시기를 당기고 전체적인 유행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며 "대신 희생자는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동의한 적은 없지만 최근 우리 방역대책이 오미크론에 의한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